[전문가의 눈] ‘대마산업 발전법’ 제정을 촉구한다

입력 : 202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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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국제연합)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통해 대마와 그 추출물을 특별히 위험하며 치료효과도 없는 물질로 분류하고, 회원국들이 자국법을 마련해 이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전문가들은 대마를 치료효과가 있는 약물로 판정, UN의 위험 약물 등급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UN은 지난해 12월 53개국으로 구성된 마약위원회에서 WHO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마와 그 추출물은 최고 위험 등급에서 해제되고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UN의 결의가 있은 지 이틀 후에 미국 하원에서도 비슷한 의결을 했다. 그동안 미국의 연방법인 ‘약물규제법’상 대마와 그 추출물은 남용의 위험이 높고 치료효과도 없는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강한 통제를 받았다. 이번 하원 결의는 더 이상 대마와 그 추출물을 연방법으로 다루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연방정부와 대마를 합법화한 주 사이의 갈등 소지가 사라졌다.

미국에서 대마를 치료용 또는 오락용으로 합법화한 주는 각각 36곳, 15곳에 이른다. 대마에 대한 연구나 기업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대마잎이나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을 활용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CBD는 도취 성분이나 남용·의존 가능성이 없는 물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물질은 어린이 뇌전증, 통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 내 CBD 관련 제품 매출액은 47억달러로, 올해는 6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CBD를 치료용으로 합법화한 미국의 주나 캐나다 등에선 CBD 관련 건강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와 그 추출물을 위험 약물로 분류해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마를 활용한 산업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제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취 성분이 없고 약성과 치료효과가 큰 CBD 등은 치료용이나 건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도 필요하다. 미국·캐나다 등은 도취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0.3% 이하인 품종을 산업용 대마로 분류해 대마초용 대마와 확실히 구분함으로써 농업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CBD는 대마초용 대마보다 THC가 낮은 산업용 대마의 잎과 미수정 암꽃에 많이 분포돼 있다. 스마트팜에서 대마를 재배하면 1년에 3회까지 생산할 수 있다. 대마산업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의현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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