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2021년을 희망의 한해로

입력 : 202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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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최고조 백신접종 상황 등이 경제 좌우

한국, 양극화 현상 심화하는 ‘K자형’ 경제회복 가능성 커

자영업자 등 취약층 잘 보듬어 팬데믹 인한 불평등 완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올해는 희망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

새해 경제는 바이러스의 변이 정도와 백신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접종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인 3.2%를 넘어 4%대를 달성할 수도 있고, 3% 미만에 그칠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고질적인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제조 대기업은 호조, 내수 중심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K자 회복에도 올 한해가 희망으로 기억되려면 취약계층을 잘 보듬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은행은 5일 내놓은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신 배포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세계 경제는 V자로 반등할 것이다. 미국은 3% 후반, 4% 초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골드만삭스는 최대 6.3%, 모건스탠리는 5.8%까지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점친다. 중국 경제는 8% 이상, 9%대 성장도 가능하다. 감염 억제에 힘입어 서비스업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호조를 보인다면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 또한 4%대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회복도 중요하고,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재정의 확장이 수반돼야 한다.

세계은행은 부정적 시나리오도 함께 전하고 있다. 바이러스 변종이 기준치를 초과해 장기간 유지될 경우 또는 백신 공급 프로세스가 물류 장애 또는 예방접종 거부로 인해 더뎌질 경우 성장률은 하향해 1.6%에 그칠 것으로 봤다.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2021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국 경제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K자형 경제회복의 길을 걸을 것이다. 대면서비스산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특히 자영업의 어려움은 심화할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칠 경우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매우 큰 규모다. 유럽의 취업자 7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점을 생각하면 한국 자영업은 그만큼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덩어리가 소상공인에게 가는 버팀목 자금이다. 4조1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영국은 자영업자 감소소득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악순환: 어떻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경제적 절망과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는가?’였다. 2001∼2018년의 133개국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코로나19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감염병이 발생한 지 14개월이 지나면 사회불안이 급증하고, 24개월쯤에 정점에 도달한다는 내용이다. 시위가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시위가 더욱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팬데믹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 바로 불안이 급증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서 취약계층에게 아주 두터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내수진작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1% 성장으로 어려움을 틀어막은 것은 방역의 성공과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강국인 한국의 수출증가 때문이지만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된 확장재정도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팬데믹으로 드러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국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보듬고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 2021년을 희망의 한해로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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