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에 희망 주는 정책국감 기대한다

입력 : 2022-09-26 00:00

쌀값 폭락하고 농업 생산비 급등

농가 어려움 덜어줄 대안 제시를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4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인 데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안이 적지 않아 농가와 농업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농민들은 여야가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안 제시에 힘써주길 기대하고 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쌀’이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올들어 37만t을 시장격리 했지만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시기가 늦은 데다 역경매 등 매입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산 햅쌀가격까지 추락 우려가 커지고 있어 농가는 불안하기만 하다. 농민들은 아직도 산지에 쌓여 있는 재고미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햅쌀가격 하락을 막을 선제적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적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재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계획도 따져봐야 한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직불금 규모가 2조8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 부담 경감 방안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올 한해 우리 농가는 생산비가 큰 폭으로 치솟아 몸살을 앓고 있다. 비료·농약·사료 등 값이 오르지 않은 자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지원액이 올해의 18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1000억원만 편성됐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은 아예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이 겨울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이 빠진 것도 아쉽다.

우리 농촌에서 고질병이 된 일손부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다행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면서 숨통이 조금은 트였지만 인력난은 농가의 큰 근심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물가를 잡는다며 외국산 농축산물을 반복적으로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행태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지방소멸, 청년농 육성, 기후변화 대응 문제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농민과 농업계를 실망시키는 국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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