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농업예산 또 쪼그라들어선 안된다

입력 : 2022-08-05 00:00

국가 전체 예산의 3%도 안돼

농업·농촌 회생위해 확대 절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민들과 농업계는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임기말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걸맞게 농업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다.

농민들은 새 정부가 농업·농촌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주길 바라고 있다. ‘농업홀대’ ‘농업 푸대접’이라는 푸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농민들은 농업예산만 생각하면 씁쓸하다. 농업예산 비중이 제동장치 없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기만 해서다. 나라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 올해 2.8%로 내리막길만 걷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8.9%나 증가해 사상 최대인 607조663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농업예산은 고작 3.6% 느는 데 그쳐 농민들을 실망시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농가는 지금 치솟는 자재값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문도 또다시 열릴 위기에 맞닥뜨렸다. 아울러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대거 떠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소멸위험에 직면한 지 이미 오래다. 더이상 방치하다간 농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농촌에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도 농업예산 확충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다.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 실경작자를 구제해달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빼내 직불제로 돌리는 행태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농민들이 이번 정부의 최우선 농정과제로 꼽은 것은 바로 ‘농업예산 확대’였다. 정부가 또다시 농민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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