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더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라

입력 : 2022-06-22 00:00

국회의 문은 도대체 언제 열리나. 국회는 5월29일 전반기 임기를 마쳤지만 여야가 3주 넘게 후반기 원(院)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상임위원회도 없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다툼이다. 서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밥그릇 싸움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울화가 치민다. 쉼 없이 오르고 있는 물가와 기름값 때문에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민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다.

이뿐 아니다. 국무위원 검증도 내팽개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아직 1기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국외출장에 나서거나 계획하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우리 농민과 농업계도 쌀값 급락과 사료 등 농자재와 인건비 폭등으로 한숨을 짓고 있다. 당장 쌀값 안정 대책을 비롯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등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해 해결을 호소할 공식 창구가 국회에 없으니 막막하기만 하다. 논의할 사안도 적지 않다. 특히 올해말에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이 몰려 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과세예탁금,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기한 등이 끝나게 된다. 이들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는 농업생산비 부담이 늘게 되고 농·축협은 조세 부담이 커져 농가 지원 사업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는 서둘러 협상에 나서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지금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일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과 농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더이상 직무유기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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