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란다

입력 : 2022-05-13 00:00

‘농업홀대’ 반복되어서는 안돼

농업·농촌 발전에 적극 나서야

 

윤석열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농민들과 농업계는 새 대통령과 정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촉발한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더이상 농업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다. 농업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곡물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극심한 가뭄 등 기상재해로 식량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비료와 사료 등 각종 영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올라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해 영농철이면 일손 구하기 전쟁이 벌어진다. 당연히 인건비는 급등해 농가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농사지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다. 농촌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버리고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소멸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약속처럼 새 정부에서는 농업홀대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농업·농촌 회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를 비롯한 청년농 3만명 육성,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밀·콩 자급률 제고,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인력공급 다양화 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추가 시장개방과 관련한 농가의 걱정도 덜어줘야 한다.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농가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농업·농촌 발전’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농민들과 농업계의 박수를 받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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