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환경 해치는 불법폐기물 단속 강화해야

입력 : 2021-11-26 00:00

공장 건물·창고 빌려 대량 투기

실제 발생량 통계보다 훨씬 많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은 농민들의 삶의 공간이자 도시민에겐 최고의 휴양지다. 그런 농촌이 불법폐기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 차단과 신속한 사후처리,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이 개정법의 골자다. 또 2019년 전수조사에 이어 지난해엔 추가조사를 통해 총 158만2000t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30만9000t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농촌의 불법폐기물 투기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 울주군은 올 한해 동안 10여건의 민원신고를 접수,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산업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소각장 운영이 ‘돈 되는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하는 형국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적이 드문 농촌과 야산 근처의 공장 건물, 창고를 빌려 대량의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경기 안성지역의 조직폭력배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선 정부가 제한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폐기물을 방치폐기물·불법투기폐기물·불법수출폐기물 등 3가지로 한정해 발생량을 집계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폐기물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시·도별 불법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의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총 6만8500t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완주군 보은매립장은 허가받지 않은 고화처리물(하수슬러지 포함)을 62만7401t이나 몰래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폐기물 허가·관리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면 실제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환경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농촌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주요인이다. 무단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악취를 발생시키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 건강은 물론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이 불법폐기물의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처리업체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