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개선 힘써야

입력 : 2021-10-27 00:00

내년 농업분야 예산 확대 마땅

일손부족 해소 등 대책 급하다

 

20여일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농업·농촌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와중에도 농업 관련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적지 않았다. 이들 문제점은 농민과 농업계가 해결을 간곡히 바라는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서둘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당장 개선된 포털사이트의 농민 직업분류 문제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농민신문>은 9월초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농민’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독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물정보의 직업 중 농민이라는 분류 항목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농민이라는 지위를 사회적 파급력이 큰 포털사이트가 외면하는 것은 국내에서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와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감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다음에선 이미 개선됐으며 네이버도 가까운 시일 안에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문제도 많다. 무엇보다 예산당국은 농업 예산 홀대에 대한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2.9%로 사상 처음 3%대 밑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내년에도 2.8%로 역대 최저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기 때문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추가 개방을 앞두고 있고,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익직불제 개선도 늦춰선 안된다. 2017∼2019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로 정한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 소농이 적지 않아서다. 일손부족의 심각성은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시 일손부족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째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끊기다시피 해서다. 인건비는 치솟고 일손은 달려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농사를 접는 농가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밭작물 농기계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감에서 단순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고 끝내버리는 행태가 계속돼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농업계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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