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율적인 지방소멸 방지 대책 수립을

입력 : 2021-10-22 00:00

89개 시·군·구 소멸위험 직면

일자리·주거·복지 등 아울러야

 

정부가 18일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1조씩 10년간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들 지역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이 있는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때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 우선 할당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89곳은 전체 시·군·구의 무려 39%에 달하는 수치다. 예상한 것처럼 고령화와 이농·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는 군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의 순이다.

<농민신문>은 그동안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직접 지정하고 지방 살리기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소멸 위기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관련한 통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2017년 228개 시·군·구 가운데 83개였지만 겨우 30년 후인 2047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고위험지역은 157개(68.6%)에 달한다. 100년이 지나면 서울 강남구와 부산 강서구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이 고위험단계로 접어든다. 갈수록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애기다. 특히 농촌지역 등 지방은 인구 유출까지 더해지니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도시는 북새통이다. 수도권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엔 나라 전체가 소멸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복지·교육·문화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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