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효과 극대화 방안 찾자

입력 : 2021-10-20 00:00

시행착오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

농촌 지자체·농가에 실질 도움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2023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차근차근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향세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아직은 낯설다. 고향세는 출향인사가 고향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특정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복지·문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만큼 행여 대국민 홍보 부족이나 시행착오 등으로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저조하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그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최선의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농어촌 등 지자체가 인구 급감과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8년 고향세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기부액이 역대 최대인 6725억엔(약 6조9835억원)에 달할 정도로 안착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초기엔 실적이 미미하다 2015년에 원스톱 특례제도,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제도,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등 제도를 다양화한 후 기부금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기부자의 편의를 최대한 높인 것이다.

특히 최근 분석에 의하면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농특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 외에 지역간 재정형평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제도가 성숙화하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재원이 옮겨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시에서 농촌으로 재원이 이전된 셈이다.

고향세가 농어촌 지자체를 회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다.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와 함께 답례품으로 최상의 농특산품을 준비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감면 절차 등도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농업계가 힘을 모아 최적의 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