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하락 우려…선제적 대책 필요

입력 : 2021-10-15 00:00

1년 만에 다시 공급과잉 전망

자동시장격리제 발동 검토를

 

햇벼 수매가 한창인 가운데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견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은 8일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을 382만7000t으로 지난해 350만7000t에 비해 9.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좋았던 데다 재배면적도 73만2477㏊로 지난해 72만6432㏊보다 6045㏊(0.8%)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록 단수(10a당 생산량)는 522㎏으로 평년 수준에 그치지만 지난해 작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생산량 350만7000t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1968년 이후 최저치였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예상수요량인 357만∼361만t보다 21만7000∼25만7000t 웃돌게 된다. 물론 11월 최종생산량 집계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겨우 1년 만에 다시 공급과잉 시대로 돌아설 모양새다.

농가들은 수년째 제동장치 없이 내리막길만을 걷던 쌀값이 올해 겨우 회복했으나 재차 급락할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선제적인 시장격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쌀값 지지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얘기다. 이것저것 따지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10월중 물량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날씨가 좋지 않아 작황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최종생산량 확정 이후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쌀값이 높은 것도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는 하다.

하지만 머뭇거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자동시장격리제’를 서둘러 발동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지난해 법제화한 것으로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초과생산량 추정치가 5.7∼6.7%에 달해 이미 발동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 농민들에게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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