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농업예산 확충·정책점검 힘 쏟아야

입력 : 2021-10-06 00:00

2%대 예산 그대로 둬선 안돼

추가개방·인력난 등 대책 절실

 

올해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36개 소관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과 만성적인 일손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농가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해법을 기대하고 있어서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은 무엇보다 ‘농업 홀대’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농업계의 푸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농업예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년 나라 전체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46조4000억원) 증가했다.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고작 2.4%(3911억원)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쪼그라들게 됐다. 만약 이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올해 처음으로 3%대를 밑돌아 충격을 준 데 이어 2년째 2%대가 된다. 농업계가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주머니가 넉넉해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충분한 예산확보가 최우선이다.

추가시장 개방 문제도 소홀히 다뤄선 안된다. 국회 비준과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농업분야의 피해 규모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대책은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일손부족이 고질병이 된 지 이미 오래지만 최근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거의 끊기다시피 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초 불거져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밖에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도 최근 3년간(2017∼2019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어 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구제책도 절실하다. 또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계획의 문제점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 이번 국감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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