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절실하다

입력 : 2021-10-06 00:00

농업인 안전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예방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5년간 안전사고를 당한 농민은 부상 22만8103명, 사망 1337명으로 총 22만9440명에 달했다. 2016년 3만5117명이던 사고인원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5만3415명으로 5년 새 52%가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이 8만7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5만2753명,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4만7721명 순이었다. 특히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본 농민은 2016년 8197명에서 2020년 1만433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751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낙상 사고를 당한 농민도 2016년 1만5208명에서 1만9362명으로 4000명 이상 늘었다.

농작업 안전사고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년간 39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66.4%인 2516억원은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으로 배정됐고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 실제 사고예방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66.6%가 줄었다. 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예산도 2017년 21억원에서 올해 19억원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예산은 28억원에서 24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농업분야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체노동이 많은 농민들이 사고로 신체를 다치게 되면 당장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 더구나 병원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때 치료받는 일조차 쉽지 않고, 부상이 심각하면 치료를 받아도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방치하면 농민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농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유명무실한 농업인재해·안전 대책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안전망을 촘촘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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