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분처리장 암모니아 저감시설비 지원 절실하다

입력 : 2021-10-01 00:00

환경부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최대 4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9월2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말로 예정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4년 늦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니 준비시간이 더 필요해 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말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은 2024년말까지, 민간 사업장은 2025년말까지 각각 신고기한이 유예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에 앞서 환경부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1월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사업장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올 연말까지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할 경우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30ppm 이하)에 맞춰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늦춰졌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대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려면 밀폐시설로 전환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는 대다수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효율적인 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선 모범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마땅한 모델을 찾기 어려운 것도 아쉽다. 이대로 법이 적용되면 2∼4년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이에 축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공동자원화시설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암모니아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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