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성공적 시행 위해 철저한 준비를

입력 : 2021-10-01 00:00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중요

지역발전·우수 농산물 제공 노력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9월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세 도입 논의가 이뤄진 지 10년 만에, 지난해 9월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고향세란 도시민들이 고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답례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농어촌 등 지방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세수 부족과 지방소멸 위험에 맞닥뜨리자 2008년 고향세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기부액이 역대 최대인 6725억엔(약 7조1422억원)에 달했고, 1년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기부금을 받은 농촌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 ▲거주지역 이외의 지자체에만 기부 가능 ▲1인당 기부한도 연 500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감면 ▲기부액의 30% 수준에서 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 제공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불법 모금한 지자체는 최대 1년간 기부금 모금·접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2023년 1월1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세가 도입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다. 아직 1년여의 여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여 허술한 준비로 인해 도시민들이 외면하거나 단발성 기부로 끝나버린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자신이 기부금을 낸 고향이나 지자체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등 눈에 띄는 결과가 보여야만 기부자들도 만족해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답례품도 고향세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각 지자체에서 생산한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제공해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돼 농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고향세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산소호흡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정부와 지자체·농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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