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판 김영란법’ 철회 당연하다

입력 : 2021-08-04 00:00

추석 선물가액 상향 서둘러 주길

명절은 우리농축산물 최대 대목

 

농민들과 유통업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선물권고안’ 제정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렴 선물권고안’은 ‘민간인판 김영란법’이라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돼 농업계에 근심거리가 돼 왔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이 대상이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권익위가 한술 더 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까지 제정하려 해 파문이 커졌던 것이다. 권익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이며, 선물가액은 김영란법을 준용하고 명절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업계는 “민간인들이 주고받는 선물가액까지 규제하려는 발상은 과도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권익위는 권고안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고 당연하다.

한시가 급한 농민들이 애태우는 게 또 하나 있다. 한달 반여 남은 올 추석(9월21일) 대목에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여부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10만원인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려줬고, 농축산물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농업계와 유통업계는 호응을 보냈다.

하지만 올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권익위는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농가가 울상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설과 추석 등 명절은 우리농축산물의 최대 소비기간이다. 그리고 선물용 상품을 준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농업계의 어려움을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권익위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농업계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상시 상향을 바라고 있다.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명절기간만이라도 상향 적용하는 것을 정례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명절 때마다 정부의 입만 바라보다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농축산물로 부정청탁을 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권익위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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