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보완책 마련을

입력 : 2021-07-05 00:00

축산냄새 민원 크게 줄어 성과 ‘뚜렷’

퇴비사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축산농장의 냄새와 미세먼지 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축산냄새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축산냄새 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20건에 견줘 11.2% 줄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 관리해온 축산냄새 우려지역 10곳의 민원은 38.1% 줄어 제도 시행의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퇴액비 살포에 따른 축산냄새 발생도 많이 줄었다. ICT(정보통신기술) 악취측정설비 등을 활용한 축산냄새 모니터링 결과, 올 1분기 암모니아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9.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제도 시행 후 축산농가들의 인식이 달라져 올해는 농경지에 쌓아놓은 퇴비가 눈에 띄게 줄었고, 냄새도 훨씬 덜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자체들도 축산분뇨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 해소와 축분퇴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각 도는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비롯해 악취개선시설·부숙촉진제 지원, 퇴비부숙도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축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급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가 약속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폐율문제 등으로 퇴비사 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가는 행여 이로 인해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공동퇴비장 확충을 호소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고령농가들은 퇴비를 뒤집을 교반장비가 없어 쩔쩔매고 있다.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도 각종 규제에 막혀 퇴비사를 못 지어 울상인 농가도 있다.

잘 부숙된 축분퇴비는 냄새가 덜 나 이로 인한 환경문제와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지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축산농장의 악취 해소는 물론이고 경종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축산 현장에선 농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도 없지 않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보완해 효과적인 제도 정착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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