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1년…농업 애로사항 해결 더 힘써달라

입력 : 2021-06-02 00:00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부활 성과

최저값보장제·고향세 처리 간절

 

21대 국회가 5월30일로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새 국회 출범에 기대가 컸던 농업계는 한편으론 박수를 또 한편으론 더 분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은 모두 1만463건으로 같은 기간 20대 국회 4300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다. 하지만 실제 처리한 의안은 2543건으로 24.3%에 그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은 470건 접수돼 118건이 처리됐다. ‘물량공세’ ‘재탕삼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성과도 적지 않다.

농업분야는 우선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눈에 띈다. 10년 만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시대가 다시 열려서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전국 1118개 농·축협 조합장은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본지 단독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오른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을 막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도 개정됐다.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 타각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로써 구형 농기계가 신형으로 둔갑, 판매돼 농가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해결됐다.

농지 투기를 막고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계기였다. 골자는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이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만 남겨뒀다.

아쉬움도 남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실현되도록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주요 농산물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가 농가에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소류 등 되풀이되는 가격 급등락으로 늘 불안한 농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도 마찬가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발목이 잡혀 있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통과가 급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국회 개원 첫 1년이 준비하고 시동을 건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때다. 농업·농촌·농민의 애로사항과 숙원사항 해결에 더욱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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