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신보 정부 추가 출연 절실하다

입력 : 2021-05-31 00:00

기금은 줄고 수요는 계속 늘어

보증 축소 땐 농가피해 불 보듯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와 반대로 농업계의 걱정은 쌓여가고 있다. 정부의 기금 추가 출연이 급한 상황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1971년 설립된 농신보는 정부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문제는 정부 출연금은 넉넉지 않은데 농업자금 대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1년 기금이 안정화했다는 이유로 출연을 중단한 데 이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조6000억원의 기존 출연금까지 회수해 1조449억원이 남았다. 지난해와 올해 2300억원을 다시 출연했지만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말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는 적정 수준인 12.5배를 웃돌아 14.9배에 달했다. 올해말에는 17.1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본재산은 줄어드는데 자금 수요는 많으니 운용배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보증금액은 2018년 14조8906억원에서 지난해 16조439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말에는 16조8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말 기준 대위변제 금액은 9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최근 4년간 평균 금액보다 260억원 많은 액수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각종 재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까지 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농업계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자칫 보증 지원 축소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다. 운용배수가 적정선을 넘어가면 기금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져 보증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당장 적정배수 초과로 ‘예외보증’을 중단해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8월말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보증은 스마트팜, 축산시설 현대화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기존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해주는 것이다. 개인은 15억원에서 30억원, 법인은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원인을 치료할 수 없다.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출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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