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해시설·난개발 막게 ‘농촌공간계획’ 서둘러야

입력 : 2021-05-28 00:00

오염물질 배출 공장 등 우후죽순

농지 전용 줄이고 계획적 개발을

 

경기 북부의 전형적인 농촌마을 한곳은 몇해 전 마을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허가가 나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최근 다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번엔 레미콘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반딧불이를 쉽게 볼 수 있는 청정마을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식수원 오염과 농촌환경 파괴, 교통체증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서명을 받고,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 곳곳에 ‘농촌다움’을 해치는 각종 혐오·유해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공장을 비롯해 쓰레기매립장·고물상 등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이들 시설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촌자원의 가치까지 떨어뜨려 각종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유치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농민들이 본지 편집국에 취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무분별한 난개발에 관한 것인 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더이상 농촌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방치해선 안된다. 아울러 인구가 줄면서 빈집과 놀리는 땅이 늘고 있는 낙후 농촌지역 정비도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질서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농촌 공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과 비슷한 ‘농촌계획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토지 보전에 두고 있다. 새로운 개발은 기존 개발지의 내부로 한정하거나, 외부일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프랑스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그 이상의 면적을 농지나 자연녹지로 전환토록 해 눈길을 끈다. 바로 ‘농지 축소 0%’ 정책을 통해 농지 전용을 엄격히 막고 있는 것이다.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시행은 우리 농촌을 단지 농촌주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쾌적한 삶터이자 쉼터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농촌이 더 망가지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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