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피해보전지원제도 연장·개선해야

입력 : 2021-05-14 00:00

농산물시장 개방 피해 진행형

폐업지원제 등 지속 시행 마땅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축산물시장의 빗장을 열면서 농가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폐업지원제’와 ‘피해보전직불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개방 피해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에서 폐업지원제가 지난해말 일몰로 사실상 사라졌고, 피해보전직불제도 2025년 종료를 앞둬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폐업지원제는 2004년 칠레와 체결한 국내 첫 FTA 발효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어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연장됐다. 시행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으로, 농가가 FTA 피해로 폐업할 경우 3년 치 순수익을 보상해 작목 전환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없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 값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발동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직불제가 발동하려면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평년(직전 5개년 가운데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가격의 90% 아래로 떨어질 것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전체 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FTA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선정되는 지원 품목이 몇몇에 그쳤고 짜놓은 예산의 집행률도 높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4년 뒤면 사라질 운명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무려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했다. 농업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추가 시장 개방이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어진다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은 거센 외풍에 직접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 농업을 지킬 새로운 대안이 없는 만큼 폐업지원제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보전직불제도 농가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시행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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