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율 조정 신중을

입력 : 2021-02-24 00:00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농민으로부터 받는 농산물 위탁수수료율을 청과·화훼 부류는 기존 7%에서 5%로, 수산부류는 6%에서 5%로 낮추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위탁수수료율만 놓고 보면 당장 출하농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일이다. 특히 현재 6∼7%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내고 있는 지방 도매시장 출하농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재정 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방 도매시장법인이 지금 수준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 도매법인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위탁수수료율 인하가 지방 도매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도매법인이 수수료율 인하를 빌미로 표준하역비 인상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게 되면 오히려 출하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현재 도매법인 한곳을 제외하면 평균 4∼5%대의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의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율 인하 추진 배경에는 출하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도매법인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반영된 듯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출하농민들이 되레 피해를 보거나 도매시장의 기능이 역행해서는 안된다.

도매시장은 유통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위탁수수료율 조정은 출하농민과 도매법인·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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