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수당’ 도농 소득 불균형 완화 마중물 기대

입력 : 2021-01-13 00:00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받아

‘농촌기본소득제’ 도입 검토를

 

농가소득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울산광역시, 3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민수당(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 176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농민수당으로 시행할 것인지, 농민기본소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도의회와 조율 중이다.

조례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50만∼12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들이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은 갈수록 도시와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관점은 일맥상통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가 또는 농민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 다만 농민수당은 농민의 공익적 가치 창출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하고,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소득’으로 개별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등 33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도 농민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현재 5건의 농민수당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월 10만원 이상 지원하되, 중앙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지원 대상을 농민에서 농촌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연구원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도농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제와 같은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동시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목적이 겹치고 다른 사회수당과 괴리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시행 중인 유사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급 대상 등을 명확히 한다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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