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직불제법 개정 통해 미비점 적극 보완을

입력 : 2020-09-16 00:00

수혜 대상서 소외된 농가 적잖아

소농·고령농 구제방안 마련해야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공익직불금 신청 배제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담은 법안이 속속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1일과 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과거 신청 이력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의 반발이 컸다. 주로 기존 직불제 체계에서 금액이 적고 귀찮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소농이나 고령농들이다. 2017년 기준 0.5㏊ 미만인 농가의 밭직불금 수령액은 11만원 정도에 그치지만, 현행 직불제 체계에서는 120만원에 달한다. 농업계 등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농가수를 4만∼5만명으로 추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당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소농직불금 수령 목적으로 기존 농지를 쪼개는 등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은 언제든 신청만 하면 되리라 믿었는데, 예고도 없이 자격이 박탈됐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농이나 고령농에게 연간 12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새로운 요건 추가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를 구제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 수령을 막는 것도 정부의 중요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경직돼 억울한 사람이 생겨선 안된다. 공익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도 농사를 통해 엄연히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신년사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영세농가에게 필요성이 더 큰데 이들이 소외돼서야 되겠는가. 농식품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를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침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가 소농과 고령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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