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유출 방치하면 지방소멸 못 막는다

입력 : 2020-07-31 00:00

유출 상위 지자체 농촌지역 집중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확충해야

청년인구 유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농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분석 결과 20대 초반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 고흥이었으며, 장흥·완도·진도, 경북 울진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 시기인 20대 후반에 지역을 떠난 비중도 경남 남해, 전남 고흥, 강원 삼척, 경북 의성, 강원 태백 등이 높았다. 농촌을 낀 지역에 사는 청년 10명 가운데 3~4명이 20대에 대학교육과 취직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올해 4월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0대(20~29세) 농가인구는 10만7000명으로 2018년의 11만5000명보다 8000명(6.9%) 줄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 평균 감소율이 3%인 점을 고려하면 20대 청년 농가인구가 2배 이상 빠르게 줄어드는 셈이다. 전체 농가인구 가운데 20대 청년인구의 비중도 같은 기간 5%에서 4.8%로 줄었다. 이러다보니 농가인구는 주는데도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46.6%로 늘어 전국 평균(14.9%)보다 3배 이상 높다.

청년인구 유출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이 는다는 건 곧 소멸위험지역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지난해 5월 93곳에서 올해 5월 105곳으로 1년 사이 무려 12곳이나 늘었다. 2017~2019년까지 연간 4곳 정도 늘었으나 올해는 증가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치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청년 대책을 지역청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접근하는 게 옳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청년농 육성 정책의 방향을 되짚어봐야 한다. 현재의 청년 대책이 유입 위주로 짜여 유출은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급부상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에서도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 몇년째 논의만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지금 농촌에선 부인 못할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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