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냄새 규제, 지자체마다 제각각…통일해야

입력 : 2020-05-25 00:00

축산냄새 규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해 양돈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양돈농가가 악취배출기준을 똑같이 위반해도 해당 지자체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남 하동군은 최근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지역 내 양돈농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적용해 1개월간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 김해시도 지난해 8월 양돈농가 2곳에 대해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축분뇨법은 축산냄새와 관련해 시장·군수 등이 농가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농가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동과 김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악취배출기준을 위반했을 때 가축분뇨법이 아닌 ‘악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은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 등이 농가들에 악취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악취저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중지 처분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앞의 하동군 농가에 해당 지자체가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사용중지 명령보다 훨씬 가벼운 과태료 부과에 그쳤을 것이란 의미다.

양돈농가들은 “축산냄새 문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가 가축분뇨법을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으로 나눠져 있는 축산냄새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지자체마다 다른 법 적용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으로 나눠진 축산냄새 관련 규정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 더이상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양돈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면 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