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O 완전표시제’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입력 : 2020-05-22 00:00 수정 : 2020-05-23 23:59

46개 소비자·농민·환경 단체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농민단체의 연합인 농민의길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 ▲유전자변형(GM) 감자 수입 절차 철회 등을 촉구했다. 2년 전인 2018년 4월에는 약 22만명의 시민이 “GMO를 사용한 제품에는 예외 없이 GMO를 표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소비자 ‘반감’

완전표시제 시행, 알 권리 보장을

 

이는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얼마나 거센지를 잘 말해준다. GMO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GMO를 식용의 경우 약 200만t, 사료용은 800만t이나 수입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빵·과자·두부·식용유·된장·간장 등도 대부분 수입한 GM 옥수수와 콩이 원료다. 그런데도 식품업계의 강한 반대 때문에 아직도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현재도 GMO를 사용하는 식품에는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기준을 원료가 아닌 ‘최종제품’으로 삼아 문제다. 이는 GMO를 원료로 써도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유전물질(DNA)이 파괴돼 최종제품에서 나오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없어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단체 등이 정부에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식품업계와 협의할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GMO 완전표시제가 아직도 답보상태인 것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율배반적인 행정도 한몫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민 먹거리의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해왔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난각(달걀껍데기) 산란일자 의무 표기’ ‘식용란선별포장업제(모든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 함)’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GMO 완전표시제에서는 한발 빼고 있다. 이제라도 식약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길 촉구한다. 문재인정부도 ‘GMO 표시제 강화’가 3년 전 대선 공약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 또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식품업계 살리자고 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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