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개 드는 개헌론…헌법에 농업가치 반영해야

입력 : 2020-05-15 00:00 수정 : 2020-05-16 23:58

코로나 사태 이후 공감대 더 커져 정부·정치권·농업계, 힘 모아야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둔 가운데 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헌론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개헌한다면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격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하려면 앞으로 1년 내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개헌에 반대 입장이고, 여당과 청와대도 “개헌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내부 기류는 21대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농업계는 이번 개헌 논의에 맞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높이고, 각종 정부 정책에서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업가치 헌법 반영은 2017년 11월 농협과 범농업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서 1150여만명의 지지를 받았을 정도로 큰 공감을 얻었던 사안이다. 이어 2018년 3월 대통령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을 명시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의 전례가 있어 향후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이전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 21대 국회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새 판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4월말 도시민 1011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9.5%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졌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농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능하면 이를 수치화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반영에 적극 힘을 실어줘야 한다. 농업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생존의 기반이다. 농업·농촌이 붕괴하면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물론 자연도 훼손된다.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국내 식량안보와 자연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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