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정부 남은 2년, 농정공약 꼼꼼히 챙겨야

입력 : 2020-05-08 00:00 수정 : 2020-05-09 23:44

공익직불제 시행 등 성과 적잖아 농업예산은 아쉬워…내실 갖추길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10일 출범한 이후 10일로 3주년을 맞는다. 이제 임기 5년의 반환점을 훌쩍 돌아 앞으로 남은 2년의 국정수행 일정은 더욱 바빠지게 됐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출범 초기 제시한 농정 플랜을 완수하기 위해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임기 후반인 지금 농정공약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볼 일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의 성과가 적지 않다. 우선 농정공약 1호였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설치했다. 이번달부터 시행 중인 공익직불제도 큰 공적으로 꼽힌다. ‘100원 택시’ 같은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해 농촌지역 노인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소득도 2018년부터 13년 만에 3000만원대를 벗어나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이밖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신속한 대응 ▲쌀값 회복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실시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내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던 농특위는 문재인정부 3년차에야 겨우 첫발을 떼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농가소득도 4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실제 농사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이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간 1000만원대 초반에 머물러 문제다. 또 농업계의 숙원사항인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도 대표적인 현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수록 홀대받고 있는 농업예산 확충이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15조7743억원)이 국가 전체 예산(512조3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3.83%는 물론 2018년 3.38%, 2019년 3.12%보다도 낮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을 5%대로 높여달라”는 농업계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 등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