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 반드시 연장돼야

입력 : 2020-03-27 00:00 수정 : 2020-03-28 23:44

농민, 농·축협 혜택…농가경제 도움

농업부문 경쟁력 높이려면 필수적



농업분야 주요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이 올해말로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높다. 조세감면제도는 정부가 과세 대상에 대해 비과세·감면·영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일몰제로 3년 내외 기한을 두는데, 올해말로 혜택이 끝나는 농민과 농·축협 관련 조세감면 항목이 20건이나 된다. 지난해 받은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7611억원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이 금액만큼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민과 농·축협을 지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올해말로 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니 농업계로서는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감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다. 이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에 영세율을 적용해 지난해 1조1503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 농·축협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이 지난해 기준 1568억원에 달한다. 농·축협 조합원 등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조합원 1인당 1000만원까지의 출자배당·이용고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모두 합하면 조세감면 혜택이 1506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농민과 농·축협에 대한 조세감면은 농업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당국에서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농·축협과 관련된 조세감면의 경우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농·축협의 사업수익은 대부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농·축협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결국 농가경제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기업의 조세감면은 주주가 혜택을 받지만, 농·축협에 대한 감면은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농업·농촌은 각종 정부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농업계의 실망감이 크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농업부문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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