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 새해 업무계획 ‘외화내빈’ 경계해야

입력 : 2020-02-14 00:00 수정 : 2020-02-15 23:32

낙관 지나치면 현실 직시 못해 현장 요구 반영해 내실 갖추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청 주요 인사,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올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 틀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농업, 공익형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등 5가지 주요 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농업·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미래도 장밋빛인 것으로 그려진다. 한 예로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2019년 139만5000명으로, 2016년 대비 12만2400명이 늘었고 2019년에만 5만5000명 증가했다”면서 “이는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실속을 따져봐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농림어업분야 취업자에는 조사기간(일주일) 중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18시간 이상 농사를 도운 무급가족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치만 봐서는 농촌이 취업자 증가로 크게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2016~2019) 농가인구는 되레 21만8000명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주요 농정과제 중 하나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를 제시했지만, 업무보고 당일에도 전남 신안에선 가격이 폭락하는 겨울대파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겨울대파값 폭락은 지난해 이맘때도 되풀이된 일이다.

농식품부는 또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스마트농업 확산 ▲활기찬 농촌경제 ▲농촌생활의 변화 ▲중소농업인 소득안정 ▲농업인의 위상강화 등을 홍보했다. 이것도 결과는 장담하기 힘들다.

농식품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욕을 보이고,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국민들이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잘못 이해할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농업ㆍ농촌의 희망적인 미래 설계는 농식품부 혼자 힘만으론 감당하기 힘들다.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와 정부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농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올해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을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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