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신보 기금 줄어 부실 우려…정부 출연 재개해야

입력 : 2020-01-15 00:00 수정 : 2020-01-18 23:57

정부 출연 중단 이후 보증여력 ‘뚝’ 농어민 보증 줄 수 있어 방치 안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1971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큰 부실로 이어질 판이라고 한다. 정부가 기금 출연을 중단한 데 이어 이미 낸 기금마저 계속 회수해 농신보 보증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정부 출연금 전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이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을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약 140조원에 달하는 농어업자금을 보증했다.

농신보 기금은 정부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그런데 정부 출연은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중단됐다. 게다가 2014년부터는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까지 회수에 들어가 2019년까지 1조6000억원을 거둬들였다.

농신보 기금에서 정부 출연금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 전입 마지막해인 2010년의 경우 농신보 전체 출연금 가운데 정부 비중이 85%에 달했다. 그런데 출연금 전입이 중단되고, 있던 기금마저 회수해가니 농신보가 버텨낼 재간이 있겠는가.

실제 농신보 기금은 2019년말 1조786억원(추정)밖에 남지 않은 반면 보증잔액은 16조1000억원(추정)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2019년 현재 적정선인 12.5배를 초과해 14.9배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운용배수가 26.3배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는 점이다. 기업으로 말하면 이미 부실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계자들은 “농신보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면 농어민에 대한 보증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운용배수를 적정 수준인 12.5배에 맞추려면 5000억원가량의 정부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에게는 농신보가 구세주나 다름없다. 그런데 신용보증의 뒷심이 되는 기금 출연을 정부는 쏙 빠지고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에만 맡겨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보증 대상에 농어촌 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보증 등을 새로 추가해 농신보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신보 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중단된 정부 출연금 전입을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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