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농촌 어린이집…정부 지원 시급하다

입력 : 2020-01-13 00:00

저출산의 영향으로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폐원 결정을 하면서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임실군 등 인근 지역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어린이집에서 산서면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아이들 안전 문제로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산서어린이집이 폐원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정원미달로 원아수가 모자라 교사의 임금 보조가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산서어린이집의 경우 9일 장수군이 향후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부모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문제는 농촌지역 보육문제가 비단 산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밝힌 어린이집 폐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 1900곳,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1320곳에 달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촌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데다, 보육시설도 부족해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원아수가 11명이 넘어야 원장 인건비의 80%가 지원된다. 보육교사도 연령별 인원수를 충족해야만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산서어린이집의 경우 올해는 원생이 7명에 불과해 불가피하게 폐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출생아수 감소로 농촌지역 공공보육이 붕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유입 및 육성에 힘쓰는 상황에서 농촌 보육정책은 농촌을 살리는 가장 필수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농촌지역의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 보육과 돌봄의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된다. 정부가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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