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제2의 일꾼, 외국인 근로자…고용효과 높이려면

입력 : 2019-12-04 00:00 수정 : 2019-12-04 23:47

‘농업고용센터’ 개설해 탄력적 대응 배정인원 확대와 임금 차등적용을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될 주요 일꾼이다. 올해도 1만여명(고용허가제 6400명, 계절근로자 361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부문에 배정돼 일손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농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 한해 3만15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배정인원은 농가 수요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란 주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토론회에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준정부기관인 ‘농업고용센터(가칭)’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센터가 근로자·고용주와 각각 계약을 맺고 인력을 배정해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소규모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연합해 고용하는 ‘순환근무제’ 도입 주장도 제기됐다. 두세농가가 함께 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필요할 때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방안이다. 정책당국은 이런 의견에 착안해 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달라는 농업계의 오랜 요구사항도 내년에는 적극 반영돼야 한다. 농협은 3월 ‘2019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5건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1만2000명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 배정인원은 6400명으로 지난해보다 되레 200명이나 축소됐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등적용해달라는 주장도 흘려들어선 안된다. 외국인 차등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언어와 일의 숙련도가 내국인에 비해 떨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농산물가격은 제자리이거나 되레 떨어지는 마당에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29%나 올라 농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하고 있고, 미국·러시아·브라질·멕시코 등은 도농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내년엔 농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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