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림식품분야 R&D 투자 뒷걸음질, 문제 있다

입력 : 2019-11-08 00:00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보고서에서 농림식품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 증가폭이 매우 적고, 연구인력 양성도 더디는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올해 농식품분야 R&D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5.6%(9930억원)인데 이는 농식품부가 2015년 ‘제2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서 밝힌 R&D 예산 목표치(전체의 10%)에 한참 못 미친다. 더구나 최근 5년간 정부 전체의 R&D 예산은 매년 2.1%씩 늘었지만 농식품분야는 절반 수준인 1.2%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농식품분야 R&D 인력은 2017년 기준 1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R&D 인력의 2.2%에 불과하다. 1996년 5.2%에서 줄곧 하향곡선을 그려온 결과다.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2018년 기준 농림식품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미국)의 80% 수준에 멈춰 있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 2018년 선진국의 87% 수준까지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농림식품 융복합(76.4%), 수의(76.2%) 분야는 기술 수준이 더 낮고, 기술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5년간 농림식품 R&D의 특허출원건수, 논문편수, 사업화 성과 등의 실적도 국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씁쓸한 결과를 보여줬다. 보고서는 특히 총사업비가 4911억원에 이르는 대형 R&D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더욱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단·품목별로 성과에 편차가 있고, 종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의 참여·투자를 강화해 최종적으로 농가의 종묘비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의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541건, 최근 6년간 연구중단 과제가 106건에 이르는 점 등 민망한 수치를 제시하며 R&D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농림식품분야 R&D 예산 증가폭이 미미하고 실적도 부진한 이유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계속 축소되는 등 외부여건 탓도 있을 테다. 하지만 그럴수록 미래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적인 R&D 투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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