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풍피해 농가 재기에 범정부 차원의 힘 모아야

입력 : 2019-09-11 00:00 수정 : 2019-09-15 23:48

복구비·재해보험으론 턱없이 부족 복구일손돕기 등 신속한 도움 절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했다. 추석 명절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태풍이 몰아쳐 선물용 과일이 우수수 떨어져 나뒹굴고, 누렇게 익어가던 벼도 맥없이 쓰러졌다. 시설하우스를 비롯해 인삼재배시설·축사 등도 한순간에 엿가락처럼 휘고 무너졌다.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충남북과 전남북 등 9개 시·도에서 모두 1만7956㏊(9일 오전 8시 기준)의 농작물과 시설물이 피해를 봤고, 벼 쓰러짐이 9875㏊나 됐다.

태풍피해 농가들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긴 해도 피해에 비해선 쥐꼬리 수준이다.

정부 지원 복구비 단가(1㏊ 기준)는 농약대의 경우 과수류 199만원, 채소류 192만원, 인삼 370만원이다. 대파대는 과채류 707만원, 엽채류 469만원, 인삼 1505만원이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4인가구 기준 119만원)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누가 봐도 재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과·배가 70~80%로 가입률이 높다고 해도 자기부담비율(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과 규정상 보상이 제외되는 과일 등을 감안하면 온전한 대책이 못된다. 게다가 전체농작물 가입률은 8월말 기준 35.9%에 그친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전액 보상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재기의 발판은 마련해줘야 한다. 정부는 순식간에 1년 농사가 사라지고 생산기반이 무너진 농가 입장에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협에서는 우선 농협중앙회가 편성한 무이자자금 5000억원과 지역 농·축협의 자체 재해예산 143억원을 긴급투입키로 했다.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한 농촌은 피해복구작업도 큰일이다. 다행히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고 과수를 조기 수확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에서 일손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봉사단·군부대 등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재해 때마다 복구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전국민적인 일손지원이 절실하다. 태풍 링링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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