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와 과제

입력 : 2019-09-06 00:00 수정 : 2019-09-07 23:44

공익형 직불제 개편·농업예산 확대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등 마련해야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취임했다. 김 장관은 농정의 최고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이후 32년간 농식품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 그동안 농식품부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차관은 물론 ‘장관 직무대행’도 했다. 완벽주의자이면서 내각 ‘군기반장’으로 소문난 이낙연 총리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일처리도 꼼꼼하다. 이처럼 전문성과 경륜을 두루 갖춰 신임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럼에도 김 장관 앞에 놓인 농정현안이 만만치 않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조1995억원 편성돼 큰 틀에서 첫 단추는 꿰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생산자는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세부 시행안을 준비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업예산 푸대접도 풀어야 할 과제다.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보다 4.4%(6394억원) 늘었는데, 이는 공익형 직불제 신규 도입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동결 수준이다. 반면 내년 국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3%나 늘어났다. 게다가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98%에 불과해 실망스럽다. 당장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도 과제다. 벼 재배면적이 기대만큼 줄지 않으면서 쌀 생산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까지 고려하면 큰 폭의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 빠른 시장격리조치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밖에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농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대응 등 과제가 쌓여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김 장관 임기 동안 해결의 단초는 마련해야 한다.

김 장관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장점이자 농업 수장으로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농사의 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업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소신은 지키되, 현장을 반영한 탄력적인 정책 구사로 농민과 소통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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