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목표가격 결정 지연 …농민은 안중에도 없나

입력 : 2019-08-19 00:00 수정 : 2019-08-19 23:15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별도 처리해 생산비·물가상승률 등 반영해야



“도대체 쌀 목표가격은 언제 결정되나요? 국회와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쌀 목표가격과 관련, 요즘 농촌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농민들의 볼멘소리다. 늦어도 3~4월엔 정산이 끝나던 쌀 변동직불금을 2019년산 햅쌀 수확기를 앞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려면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기존 목표가격인 쌀 80㎏ 한가마당 18만8000원은 2013~2017년산 쌀에 적용돼 끝났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은 늦어도 2018년산 수확기 쌀값이 정해진 올해 1월25일까지는 결정했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목표가격을 쌀 80㎏ 한가마당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문제를 연계해 처리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농업계는 3조원 내외로 주장하는 데 반해 기획재정부는 잠정적으로 1조8000억원 정도를 제시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선거제도 개편 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쌀 목표가격 결정은 기약 없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목표가격을 참고해 새해 재배면적 조절 등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이미 그런 기회를 놓쳤다. 기다리던 변동직불금이 나오지 않아 영농자금 융통에 불편을 겪어야 했음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의 상실감이다. 많은 농민이 “국회와 정부가 농민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계는 현정부 들어서도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이 3.1%(2019년 기준)에 그치는 등 농업홀대가 계속되자 실망이 적지 않다. 이제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분리해서라도 목표가격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 수준이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려 농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이번으로 끝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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