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수입보장·가축질병 보험, 농가의지 꺾다니

입력 : 2019-07-12 00:00 수정 : 2019-07-13 23:50

농민 큰 호응에도 예산은 축소 본사업 전환·예산 확대 꼭 필요



경남 합천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양파 수입(收入)보장보험의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잦은 기상이변과 가격하락 등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는 물론 가격폭락 등으로 농가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5년 양파·포도·콩을 시작으로 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험료의 70~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가격보전효과도 좋아 선풍적인 인기다.

2017년에는 보험 가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이 179억2800만원으로 그해 예산 46억4900만원을 3.8배 이상 초과했다. 지난해도 마늘·양파의 경우 보험 판매개시 첫날 ‘완판’ 됐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도 정부시책은 현장과 엇박자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7개 품목 예산이 지난해 51억4900만원에서 올해는 51억원으로 되레 축소됐다. 시범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과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올해 마늘은 전체 12만여농가 중 고작 700농가, 양파는 전체 6만농가 중 500농가 정도만이 가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쥐꼬리’ 예산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축질병치료보험(이하 가축질병보험)도 예산과 축종 등이 제한돼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축산업계는 대상 축종을 늘리는 등 보험혜택이 모든 축산농가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보장보험과 관련, “현재 예산 증액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 축소편성 분위기(본지 6월26일자 사설)를 보면 농식품부가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예산부처를 상대로 보다 강력하게 설득하고, 압박도 해야 한다.

수입보장보험과 가축질병보험은 농가가 예기치 않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독려해야 할 일인데, 예산축소 등으로 농가 의지를 꺾는 것 같아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하루빨리 수입보장보험과 가축질병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확대해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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