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예산 6.2% 증가하는데 농업은 4% 감소라니…

입력 : 2019-06-26 00:00 수정 : 2019-06-26 23:48

농업분야 예산 비중도 3.8% 수준 불과 내년 예산 올해보다 6.2% 이상 늘려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0조원보다 4%나 줄었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이 498조7000억원으로 6.2%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농업계의 상실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분야 예산 비중도 3.8% 수준에 불과하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 다른 부처들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했는데, 농업예산은 오히려 4%나 줄어 충격”이라며 “올해 대비 4% 감소한 예산편성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내년 예산 요구안은 250만 농민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안하무인의 극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부처별 요구 예산은 앞으로 기재부와의 조율 및 당정협의,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변동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초반부터 이렇게 축소해 시작하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재부가 앞으로도 농업예산을 계속 줄이려는 기조여서 우려스럽다. 지난해 8월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전체 12개분야 예산 중 9개분야는 5년 동안 예산을 4.3~10.3%까지 늘리는 데 반해 ▲농림수산식품(0.1% 감소) ▲사회간접자본(2.0% 〃) ▲환경(0.5% 〃) 분야는 되레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를 비롯해 ‘사람 중심의 농정’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등의 정책 구호는 예산확보가 안되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제 더이상 ‘립서비스(말로 비위를 맞추는 것)’는 필요 없다.

농업계는 2020년 농업분야 예산을 6.2% 이상 늘리고, 예산 비중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 농업·농촌은 백마디의 말보다 피부에 와 닿는 예산확대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예산당국은 잊지 않기 바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매년 되풀이되는 농업예산 홀대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할 일이다. 농식품부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와 강한 의지로 예산당국에 농업·농촌의 절박하고 화급한 현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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