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관리위원회 출범, 농업용수 분쟁 선제적 대응을

입력 : 2019-06-12 00:00 수정 : 2019-06-12 23:40

농업 대변할 농민 대표 참여 필요 농업용수 절약 농업계 앞장서야



13일부터 통합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데 농업분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물은 용도에 따라 크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농업용수 등으로 분류되고 성격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전문성 없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이다.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수량·수재해·환경 등 물과 관련한 정책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에서 관리하게 된다. 특히 4대강 등 유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4개 유역물관리위가 현장의 물 분쟁 등을 담당하게 돼 농업용수 사용과도 관련이 깊다. 갈수기에 생활용수·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간 수요가 충돌할 경우 유역물관리위의 결정에 따라 농업용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 분쟁이 심화되면 2000년에 폐지된 일명 ‘수세(水稅)’의 부활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역물관리위에 농업계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참여자가 마땅치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유역물관리위에는 물관리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농업기관에서는 지방산림청장과 농업용수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경우 소관분야의 지방청이 있어 물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와 관련한 지방조직이 따로 없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유역물관리위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유역물관리위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외에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농민 대표나 농민단체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식품부는 이제라도 물관리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 통합 물관리 시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물론 농민단체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상의 진용을 유역물관리위에 참여시켜야 한다.

수세 부활문제에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농민들도 우리나라가 상시 물 부족국가인 점을 명심해 물 절약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세 부담은 물론, 농업용수 사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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