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걸음질하는 친환경농업, 이대로 둘 건가

입력 : 2019-03-15 00:00

세계 유기농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국내 친환경농업 위축, 정부 나서야



국내 친환경농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인증 이상) 출하량은 2016년 57만1217t에서 지난해에는 45만886t으로 불과 2년 사이 21%나 감소했다. 인증면적도 지난해 7만8544㏊로 전체 경지면적 대비 4.9%에 불과해 2020년까지 8%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해 보인다.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쪼그라들자 올해 관련 직불금 예산도 38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435억4500만원)에 비해 12.5%나 ‘칼질’을 당했다. 친환경농업이 위축돼 기존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자 재정당국이 삭감한 것이다.

국내 사정과 반대로 세계 유기농시장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유기농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고, 유기식품 국내 수입량도 2014년 이후 연평균 14%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업 참여농가들의 애로는 힘든 만큼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병충해로 생산량까지 떨어지면 되레 일반 농산물에 비해 소득이 줄 수도 있다. 때론 시장에서 색택이 안 좋다고 외면받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친환경농업을 하려 하겠는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없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은 다양하게 제기됐다. 효과적인 잡초·병충해 방제법과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산원가가 낮아지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판로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은 물론 군부대와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같은 방법을 몰라서 친환경농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면서도 실천하려는 의지부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은 민간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련 시장이 크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전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좀더 위기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 소비자는 농민들이 쏟은 정성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농민들도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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