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특위 성공하려면 준비 철저히 해야

입력 : 2019-01-11 00:00

합동 TF 4월말까지 출범 준비활동 대통령 직속기구 위상 분명히 해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발족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특위 TF를 구성하고 4월말까지 출범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농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농어업 생산자대표 12명 이내, 전문가 12명 이내에서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등 농정 틀을 대전환하고 농정 개혁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세우며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농특위 앞에는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2002년 처음 설치된 농특위는 애초 부총리급 기구로 활동했으나 이후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위상이 떨어졌고 2009년 폐지됐다. 이때도 범부처가 참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농정과제를 추진했지만, 미래 지향적·국민적 관심의 과제보다는 단기 현안에 매달린 데다 부처간 업무영역 논란으로 과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다보니 당연직으로 참여한 다른 부처들은 위원인 장관 대신 과장급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농민단체와의 소통도 부족해 위원회가 정부 대책을 추인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농민단체를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협의와 조정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칫하다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농특위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출범 전에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기구란 위상에 걸맞게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챙기고 성과를 점검할 때 범정부적인 대응과 추진동력을 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농특위가 발족하면 정부와 농민들간의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농민단체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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