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결정에 농업계 참여길 열어줘야

입력 : 2018-12-07 00:00

2년 연속 큰폭 인상에 농가 직격탄 임금 결정과정서 농업계 철저 소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최저임금이 지불 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 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019년초부터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년 연속 1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농촌현장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농가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근로자 고용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등 경영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2010년 3100명에서 올해 6600여명으로 8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쿼터를 더 늘려달라는 농가들의 요구도 많다. 여기에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는 2016년 기준으로 14만여명에 달한다. 농업분야도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된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농업계는 농업분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물 지급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달라고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올 8월 이후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모두 20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올해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농업분야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더이상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바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는 농업분야의 형편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려면 최저임금위에 농업계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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