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으로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해야

입력 : 2018-11-09 00:00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실현하고 한우개량보호법안으로 경쟁력 강화



축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안 명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또 ‘한우개량보호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한우개량보호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특정 축사(무허가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면서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이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있지만, 적법화는 아직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럴 때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별법 내용도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함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민원해결부터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무허가축사 상당수가 건폐율을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해 건축법상 특례가 필요하며 적정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고령·영세 농가에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특별법에는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환경단체ㆍ축산농가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3분의 2 정도를 지나온 시점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대로 가면 선량한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업을 잃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헤아려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기 바란다.

특별법이 제정돼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국회의 노력은 물론 축산농가들도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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