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농 지원금으로 명품 구입이라니

입력 : 2018-10-12 00:00

국감서 부적절한 사용사례 공개 관리 강화해 도덕적 해이 막아야



일부 청년농들이 정부에서 받은 영농정착지원금을 백화점 명품 구매와 외제차 수리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사용된 직불카드 이용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올해 청년농들이 받은 지원금 44억2000만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마트와 편의점 이용(11억원)이었으며 쇼핑(9억원)·음식점 이용(8억원) 순이었다. 농업 관련 분야에 지출한 금액은 5억원뿐이었다. 특히 쇼핑 중에서는 명품 구입 200만원, 고급 가구 구입 225만원, 가전 구입 166만원 등이 결제되기도 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제도는 정부가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에 대응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자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자마자 선정 예정인원의 3배가량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큰 호응이 이어져 농업 후계인력 육성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올해 160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엔 추가로 2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하고, 승인제한 업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청년농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낭비한 것은 청년농이기를 포기한 도덕적 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낭비사례를 그대로 방치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전체 청년농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고 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마저 크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에 백화점·면세점과 수입 자동차매매상 등을 추가하고 이달 19일까지 지원금 부적절 사용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대상 청년농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다시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청년농 지원정책이 후퇴하거나 청년농의 영농정착 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길은 청년농 육성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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