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시작, 깊이 있는 정책감사 기대

입력 : 2018-10-10 00:00 수정 : 2018-10-10 09:21

쌀 직불제 개편·PLS 등 현안 산적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 제시 주력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이 기간에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2일 농촌진흥청, 16일 농협중앙회 등 29일까지 30여개 기관과 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이게 된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하는 제도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다. 관련법에서는 국감을 벌이는 목적을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농업분야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2년 차 농정 전반에 대한 점검, 쌀 수급문제와 목표가격 설정, 농업예산 증액, 모금 실적이 극히 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또 쌀 직불제 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논쟁도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농업 홀대와 지지부진한 농정 틀 전환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농정현안들은 최근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것 하나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다. 국회가 국감을 통해 농정현안의 추진상황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잘잘못을 따져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국감은 언제부턴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알맹이 없는 맹탕감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이 보이는 불성실한 태도와 피감기관의 책임회피식 대응은 국감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다 최근 여야가 정치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점도 국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므로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국감을 정쟁으로 허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오직 정책감사에만 집중해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길 바란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농업·농촌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좋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런 전통으로 깊이 있는 정책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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