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허가축사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입력 : 2018-09-14 00:00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적법화 대상농가가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 5만9200가구 가운데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간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3만9262가구다.

이들은 이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로부터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 ‘1년+α(알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일 현재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1만1039가구로 28.1%에 불과하다. 70%가 넘는 2만8000여농가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이행계획서를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측량 없이 측량계획서만이라도 첨부하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행계획서를 내더라도 적법화를 못하는 농가가 많을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7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적법화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적법화를 가로막아온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 축사면적 상향 조정, 입지제한구역 구제방안 등 핵심과제들은 제도개선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농가 사이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이 20여개의 다른 법률과 연계돼 있다보니 가축분뇨와 관계없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법이 ‘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선량한 축산농가를 구제해야 한다는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먹거리문제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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