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거는 기대

입력 : 2018-08-10 00:00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문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내국민 대우 원칙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다가 2016년 1월 협정개정으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이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단(TF) 운영을 시작했다. 이 추진단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에서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학교급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현황을 조사해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결정은 커다란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은 로컬푸드직매장의 확산과 활성화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역농산물 공급 물류기지로 활용하면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법제화가 시급하다.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려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조례나 내규를 손봐야 하고, 학교급식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비용과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선도 모델로 만들려는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경우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의 조사 결과 급식에 로컬푸드 사용 비율이 32.7%에 불과했다. 이들을 지역농산물로 끌어들이려면 애향심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는 올해부터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과도 맞닿아 있다. 지역 푸드플랜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이 핵심적인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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