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여론수렴이 먼저다

입력 : 2018-07-13 00:00

시·도 대상 사업공모 13일 마감 계획에 문제제기 많아 보완 필요

 

정부가 스마트팜 확산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가 13일 마감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생산단지·유통센터·보육센터 등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는 융복합 클러스터를 말한다.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집적화해 조기에 사업성과를 도출하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심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2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2곳은 연말이나 2019년초에 선정한다. 이에 각 시·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런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농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즉각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농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없이 이 사업으로 대규모 유리온실단지가 들어서면 토마토·파프리카 등 기존 농가들의 생산과 겹쳐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거론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스마트팜이 개방화·고령화된 우리 농업 현실에서 미래농업을 이끌 성장동력임엔 틀림없다. 또 우리나라는 스마트팜 출발은 늦었지만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도 크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 측면에만 치우친 사업은 아니다. 혁신밸리에 생산·유통·교육·연구개발(R&D) 등의 기능을 최대한 집적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농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도 안된다. 혁신밸리는 유리온실이 기본이 되는 데다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도 한정된 게 현실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 없이 사업부터 시작했다가 동부팜한농 화옹간척지 유리온실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농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보다 기술표준화 등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가. 대상자 선정에 앞서 농가와 전문가들의 여론부터 수렴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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